노트북과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띄워진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틱톡 로고. AP=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와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빅테크 기업인 메타·구글·틱톡 매출의 일부를 직접 걷어 언론사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가디언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메타 등 3사가 호주 언론사에 뉴스 콘텐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이 호주에서 거둔 매출의 2.25%를 부과금으로 걷는 것이 골자다. 기준은 호주에서 주요 SNS·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내 매출이 2억5000만 호주달러(약 2640억원) 이상인 경우다.
호주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할 경우 오는 7월부터 부과금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 2억∼2억5000만 호주달러(약 2120억∼2640억원)의 세수는 호주 언론사들이 고용한 기자 수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이들이 언론사들과 협상해 합의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애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도 “사람들이 페이스북, 틱톡, 구글에서 직접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들이 언론사와 계약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발 우려에 대해선 “주권 국가로서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에 세금을 더 거두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지난 2021년 호주는 구글과 메타 등에 뉴스콘텐트 비용 지불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당시 구글과 메타는 호주 언론사들과 뉴스콘텐트 이용 계약을 했지만, 2024년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직접 이용료를 빅테크 기업에 걷는 방식을 고안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메타는 “언론사들은 우리 플랫폼에 콘텐트를 게시해 가치를 얻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법안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뉴스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은 “이미 90여곳의 호주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이 세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ABC 방송, 뉴스코프 오스트레일리아 등 호주 언론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이 호주 뉴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는 뉴스 콘텐트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저널리즘은 지속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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