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 ‘전환기 한국 사회와 공익법인: 자산의 사회화와 임팩트 금융의 미래’에서 ‘공익법인 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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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전쟁 등 정부와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 영역에 있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사회문제 해결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행정안전부도 제도 개선 구상을 밝히는 등 공익법인 활성화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주최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전환기 한국 사회와 공익법인: 자산의 사회화와 임팩트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분과세션이 진행됐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발표에서 “모금도, 운영도, 투자도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익법인 자산 관련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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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장학·교육·복지·문화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초록우산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세법상 공익법인은 약 4만개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약 406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식·부동산 등의 가치 상승으로 자산 규모가 커졌을 뿐, 기부금 모금은 정체되고 자산 활용에도 규제가 많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주식기부가 세제상 지분 보유 한도에 막히고, 공익법인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될지 불분명하다”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모금하고 주식 기부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공익법인 관리·감독 기능을 통합하는 공익위원회 신설 법안도 발의된 점을 언급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또 몇십 년이 흐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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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규 피데스 자산운용 전무가 28일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 ‘전환기 한국 사회와 공익법인: 자산의 사회화와 임팩트 금융의 미래’에서 ‘임팩트 생태계를 깨우는 복합금융: 공익법인 자산의 촉매 역할과 실천 사례’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임창규 피데스자산운용 전무는 이어진 발표에서 공익법인 자금을 사회문제 해결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 임팩트투자 총액 중 공익법인 비중은 2%에 불과하다”며 “자본은 이미 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을 배분할 통로”라고 말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기본재산 처분 사전허가제를 꼽았다. 공익법인의 자산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손실에 따른 책임도 우려되는 만큼, 투자 권한과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허가를 사후보고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400조원 공익자산 중 연 1%만 임팩트투자로 배분돼도 4조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 ‘전환기 한국 사회와 공익법인: 자산의 사회화와 임팩트 금융의 미래’에서 ‘대기업 재단에서 풀뿌리 공익법인까지: 자산의 공공성과 제3섹터 상생의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열리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전 사회연대경제국장은 토론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기부금품법의 전면 개정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감시·통제에서 생태계 육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발의 법안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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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의 목적이 ‘공익법인 활성화’ 자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공익위원회 등을 만들 때 공익법인 활성화가 어떻게 좋은 사회로 연결될지 고민해 세부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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