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약 사전 인지에도 공약 추진
출범 전부터 삐걱…설립 여부 '불투명'
지난 3일 오전 수원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일괄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민선 9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정책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추 지사 측이 당선 전부터 지방공사 형태로는 집합투자업 인가가 어렵다는 법적 제약을 알고도 '공사' 간판부터 내건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 설계보다 선언과 홍보가 앞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 측은 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시절부터 지방공기업법상 공사 형태로 설립하면 집합투자업을 인가 받아 모펀드를 직접 운용하기 어렵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 형태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가 어렵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선거 당시부터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법적 한계를 알고도 구체적인 대안은 확정하지 않고, 도민에게 익숙하고 정책 전달이 쉽다는 이유로 '공사 설립'을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단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전담 TF를 신설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본격화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추 지사 역시 “기금 수준을 넘어선 단단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공사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사업은 불과 두 달 만에 공식 자리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용한 의원의 질의에 “별도의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하며 한발 물러섰다.
'경기미래투자공사'라는 명칭 또한 가칭일 뿐이라며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는 기관 설립 시점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연구용역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도가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신규 용역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관련 연구용역의 발주 일정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적 제약 사전 인지, 도의회에서의 입장 선회, 재정난에 따른 용역 발주 일정 미정까지 겹치면서 추미애 도정의 핵심 미래투자 정책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도는 서규식 TF 단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투자에 가장 적합한 기관 형태와 펀드 운용 방식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특정 기관 형태나 투자 방식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공사, 주식회사, 기존 기관 활용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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