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도 도입 촉구 세미나
“추가 피해 공포 시달리는 피해자
공적 보호 대응력 여전히 부족
정보 수집·추적 지원 역할 가능
공공안전 보완할 안전망 될 것”
공인탐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특별기획세미나가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동의한방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공인탐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특별기획세미나가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동의한방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을 위한 공인탐정제도, 이제는 제도화할 때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가 주관하고 대구시재향경찰회와 대한민국공인탐정경호협회 등이 공동 주최·후원했다.
세미나는 박동균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병욱 대구시재향경찰회장의 축사와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형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적 보호의 대응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 중에도 보복이나 신상 유포 등 추가 피해 공포에 시달리고 사적 제재나 음성적인 조사에 의존하는 현실은 ‘국가가 당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라는 국민의 절박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제주 실종 사건 등 신속한 정보 수집과 추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인탐정은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공인탐정제도는 기존의 경찰·검찰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공공안전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이동엽 대한민국공인탐정경호협회장은 업무범위, 자격관리, 감독체계 등 세부적인 ‘대한민국 탐정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지웅 대구과학대 교수는 ‘주요 선진국 탐정제도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한국형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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