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뉴스클레임]
배달 플랫폼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노동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배달앱 알고리즘이 시간 제한 미션과 등급제 구조를 통해 과속과 무리한 노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은 정해진 시간 내 목표 건수를 채워야 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관리하고, 수행 실적에 따라 등급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위험한 운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션이 없는 시간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익 구조가 형성돼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현장에서도 제기돼 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024년 배달업계 최초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알고리즘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노숙농성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알고리즘 위험성 평가 도입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 고용노동부 연구 결과는 이러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정부 대응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연구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장에서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고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마련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임금과 배차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건과 관련해 노동자와의 교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AI 설계의 책임은 기업에 있다”며 “속도와 효율 중심의 구조가 안전을 침해한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이제는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새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 배달라이더의 생명과 권리를 위한 ‘(가칭)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사진=라이더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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