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산 이전 효과 제한적…거점화 전략 필요”

“공공기관 분산 이전 효과 제한적…거점화 전략 필요”

산업연구원 보고서, 1차 이전 주변 파급력 작고, 인구 다시 순유출

2차 이전 ‘선택과 집중’으로 광역시·대도시 등 거점도시 중심 집중 이전이 효과적

2026년 08월 11일(화) 17:05

/AI 생성이미지.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추진했던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사업의 성장 동력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 초기 고용 창출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만큼은 영세한 각 지역 거점형 분산 배치보다는 광역시 등 거점도시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11일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 인구 비중은 46%에서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56%에 달해 취업 기회와 경제력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2~2019년까지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1차 이전을 진행해 비수도권에 조성된 혁신도시에서 타 지역 대비 고용과 임금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 10년차를 넘어서며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 파급력과 도시 발전의 중요 요소인 인구도 순유출로 전환되는 등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서비스업을 비롯한 비교역재 부문 고용이 단기간 대폭 증가했지만, 제조업 등 생산성 증대를 견인할 교역재 부문의 고용 창출은 이전 초기에 미미했고 현재도 비교역재 대비 증가폭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공간적 영향력도 혁신도시 반경 10㎞~15㎞ 떨어진 지역에서 5~6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긴 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이동 흐름이 순유출세로 재역전됐다는 점이다. 빛가람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는 2023년부터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되는 추세다. 또 인근 대도시 등 권역 내 인구조차 2025년부터는 순유출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빛가람혁신도시는 2014년 인구 5만명을 목표로 조성된 뒤 11년여만인 2024년 5월 기준 4만 86명으로 4만명 선은 넘어섰으나, 2025년 3월 3만 9557명으로 다시 3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1년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별다른 인구 유입 없이 순유출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혁신도시 인구 유출 원인으로 ‘직업 사유’를 꼽은 인구의 순유입 감소가 급격했다는 점을 들어 혁신도시 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이주율이 71%,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 면적 대비 입주율은 56.6%에 머무는 등 주요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력 분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수준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구 규모가 크거나 광역시 등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와 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절차에서 하드웨어적 국토 정책과 소프트웨어적 산업·교육·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합 조정할 범부처 총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체 투자를 유인할 성과 연동형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