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급 개시...최대 60만원, 취약계층 우선
기초수급자 55만원·차상위 45만원...지역 따라 5만원 추가
소득 하위 70% 확대...3256만명 대상, 총 6조1천억원 투입
4월 27일~5월 8일 1차...5월 18일~7월 3일 2차 신청
카드·상품권 선택 지급...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
8월 31일까지 사용...이후 잔액 자동 소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늇후플러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먼저 지원금을 받게 되고, 나머지 대상자는 내달 18일부터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비 4조8천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 등 모두 6조1천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가리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별도 기준도 추가 검토해 내달 중 최종 선정 기준을 내놓을 방침
이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다양화했고,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서민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소비를 돌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지급 속도와 사용 편의성, 대상 기준의 명확성에 달렸다는 평가
도 나온다.
◇ 취약계층 27일부터 먼저...지역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전체 대상 규모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
이다.
지원 원칙은 분명하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
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이들 외 소득 하위 70% 국민에 대해서도 지역별 차등 지급이 적용
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소득 기준 안에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폭을 달리 둔 것이다.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2차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1차 미신청자를 포함해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가 대상
이 된다. 정부는 이의신청 기간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
이다. 기준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접수
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특히 1차 신청 기간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신청자뿐 아니라 5·0인 신청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우선 가려낼 계획
이다. 다만 단순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실제 자산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과 금융소득 합계액 등을 활용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에는 기존 소비쿠폰 지급 때와 유사한 특례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세부 기준은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 카드·상품권으로 받아 8월 말까지 사용...배달앱은 대면결제만 허용
지원금은 수령 방식도 선택
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는 대상자는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충전 사실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된다. 사용 시에는 일반 카드 결제보다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고, 잔액도 문자와 앱 알림서비스로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할 경우 모바일형과 카드형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다. 이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과 수령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엄격히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라면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가 지원금의 소비 효과를 지역 안에 묶어두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셈
이다.
사용처도 제한적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종,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 제한 대상
이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라도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하는 대면 결제 방식이면 사용이 가능
하다.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제한이 적용되는 구조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기한을 넘겨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실상 여름 안에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급에 앞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달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를 신청하면, 본인의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미리 통보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지방정부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국외 체류자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은 이의신청 기한 안에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 현금성 이전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는 소비 진작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작년 소비쿠폰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어려운 주민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지급하고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급 기준과 대상 판별 방식, 실제 사용 편의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는 방식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영업자·지역가입자·맞벌이 가구 등에서는 체감 형평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
도 있다.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일회성 위로금에 그칠지, 실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살리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한 달 안에 드러날 세부 기준과 집행 속도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행정·정책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건강보험료 중심 선별 방식은 자영업자나 맞벌이 가구에서 체감 불균형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결국 정책 효과는 지급 속도와 함께 실제 사용 편의성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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