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방법 총정리 (사진=행안부 제공)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아닌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확한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전체 국민의 약 70% 수준인 소득 하위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 판별의 핵심 잣대는 종합소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보험료 상한선이 기준이 되며, 해당 구간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소득이 과다하거나 고가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며, 일반 국민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반영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설계가 도입됐다.
신청 절차는 시스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진행된다. 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수를 시작해 이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온라인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는 물론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접속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운영도 병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의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과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조회 등을 통해 본인의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세부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신청 전 반드시 자동 판별 기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따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사진제공/밀양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문
한편, 최근 두 달 사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경기도민 비율이 12%p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3~6일 여론조사전문회사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해본 결과로, 중동전쟁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경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 ‘나쁘다’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지난 2월 조사때보다 12%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좋다’는 응답은 48%로 같은 기간 13%p 감소했다.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이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중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예시된 항목중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 증가 43%,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물류비 증가 25% 순으로 꼽았다.
정부의 전쟁추경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58%)을 넘었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정 경제 형편이 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는 현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도(道) 추경 예산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 추경에 맞춰 편성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라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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