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동사태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방정부가 전체 재원의 20%를 분담하면서 대구 경북에서만 부담 금액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자체마다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국민들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한 사람 당 15만 원에서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6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소득하위 70%는 지역에 따라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습니다.
단순 인구 대비 대구 지역 지원금 규모는 3천400억 원,
이가운데 대구시와 구군 부담은 20%인 680억 원, 경북도와 시군 분담 비용도 85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대구시는 물론 각 구군마다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 재난, 구호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데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세수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재난 관련 기금에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저쪽으로는 이제 돈이 없고요, 작년에 썼기 때문에 가져올 재원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비에 대한 대구시와 각 구군 분담률을 어떻게 정할지도 고민입니다.
대구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재정 운용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준혁/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추가로 교부되는 금액 이상으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나 시도와 협의해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부동산 경기와 소비 위축에 따른 세수 부족에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 재정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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