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추경' 26.2조 확정...국무회의 의결
김민석 총리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박차"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 본회의. /연합
추경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1일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다.
다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만큼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또 원칙적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이른바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대상 및 규모. /행정안전부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이 밖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1조6903억원의 추경예산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에 4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719억원 ▲ 지역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해양수산부의 추경 예산은 1448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 완화 691억원, 민생안정 397억원, 산업계 피해 최소화 360억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추경예산은 2204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올해 예산은 약 63조원 규모로 늘었다. 추경예산 중 1904억원은 대중교통비 환급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 카드'(옛 K-패스)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샹향도 함께 추진한다. 이 조치는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지원금 사업'도 27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 보상금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추경예산은 3775억원이다.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에 1118억원이 사용된다. 농기계용 경유 지원에 529억원이, 기질 비료 지원에 73억원, 사료 원료 구매에 500억원이 지원된다.
김민석 총리는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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