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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3697명 공개…전년보다 29% 증가

올해 고액·상습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공개 인원이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공개 기준 체납액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3697명 공개…전년보다 29% 증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람이 1만3천697명으로 전년보다 29.0% 늘었다.이에 행안부는 위택스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AI 생성 이미지

올해 고액·상습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공개 인원이 지난해보다 29% 증가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공개 기준 체납액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한 1만3천697명의 명단을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다. 올해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체납액 산정에 반영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세금 이외의 금전적 의무를 말한다.

전체 공개 대상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1만2천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천628명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3천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841명, 인천 810명 순이었다. 세 지역을 합하면 6천295명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2.2%에 해당한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도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서울·경기·인천의 공개 대상은 744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와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담긴다. 위택스(

www.wetax.go.kr)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월 대상자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자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 통지에 따른 자진 납부 성과도 나타났다.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5천607명이 약 676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794명도 약 256억원을 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징수한 금액은 모두 932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명단 공개와 별도로 체납 규모에 따라 추가 제재도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개 대상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결정을 거쳐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다. 감치는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조치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 등 엄정한 제재를 지속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비롯한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윤영미 기자 link2506@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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