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상대방은 무고죄일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IxMDA1MDEvMjAyNi8xMC8xNy8wMjEwMDUwMS4yMDI2MTAxNzE1MDUxMzAwMS4wMS5wbmc&s=3e14d32869a9c8b461de9d1972c5dfea)
원희영 법무법인 YK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무혐의가 나왔으니 이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를 벗고 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지기도 한다.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일을 미뤘고, 오래된 대화를 뒤져 자료도 냈다. 가족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억울한 마음, 고소인을 무고로
"무혐의가 나왔으니 이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
원희영 법무법인 YK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무혐의가 나왔으니 이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를 벗고 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지기도 한다.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일을 미뤘고, 오래된 대화를 뒤져 자료도 냈다. 가족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억울한 마음, 고소인을 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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