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플레이션'에 D램, PC·노트북 판매가격 급등
디지털 양극화 우려, 정부 불용PC 취약계층 활용 지원
통신요금제, 데이터 소진 후 기본속도로 메신저·검색 이용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노트북·PC 등 디지털 기기의 유통 상황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나선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 상황 관리의 일환으로 전세계적인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상승)' 심화에 따른 디지털 기기 가격 상승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과 학원비 인상 점검을 통한 민생 물가 경감에도 나선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의를 열고 이같은 물가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D램과 PC·노트북 시장의 유통·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
정부는 칩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디지털 기기 가격의 동반 상승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6기가바이트(GB) DDR5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29.5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6달러 올랐다. 노트북 역시 A사의 B모델(16인치, 램32Gb, 1TB) 기준 지난해 9월 216만 원에서 같은 모델이 이달 18.1% 오른 25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가격상승이 계층간 디지털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해 디지털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조달청의 물품관리시스템에서 내용연수를 초과한 PC 중 지원 가능한 물품을 선발, 별도의 정비 과정을 거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필요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 8000억 원을 활용한다. 최근 디지털 기기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인당 지원 기준 단가를 지난해 104만 2000원에서 올릴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AI·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구조 만들기에도 나선다. 우선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적인 속도로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요금제 인상 없이 모든 요금제에 QoS를 포함하고, 기존 요금제도 모두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717만 명의 사용자에게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도록 요금제를 개편해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전망했다.
한편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학원 교습비의 부당 인상도 집중 점검한다. 주로 교습비 초과징수를 비롯해 모의고사·피복·급식·차량 등 기타경비 인상을 통한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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