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한국형 녹색전환, 온실가스 감축 넘어 신산업 창출해야...

정부 K-GX 전략 발표 앞두고 민간 차원 전략 방향 제시

전력망·기후테크·저탄소 시장 구축 필요성 제기

“탄소 감축 넘어 산업 경쟁 전략으로 접근해야”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신성장동력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다음달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발표를 앞두고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넘어 산업 전환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2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K-GX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K-GX 전략 발표에 앞서 민간 차원의 전략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GX, 주력 산업 경쟁력·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으로 접근해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EU 청정산업딜, 일본 GX 추진전략 등 주요국은 에너지전환을 자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총괄을 맡은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기획단 부단장이 발제에 나섰다.

산업 육성·녹색전환 확산·투자 기반 구축 등 3대 방향 제시

김 부단장은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단장은 K-GX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신성장동력 GX △국민 모두의 GX △지속가능한 GX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태양광과 배터리 등 핵심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지역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기반으로 전환을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환을 뒷받침하는 투자재원 마련과 세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기획단 부단장이 '신성장동력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김 부단장은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도 자체적인 GX 전략을 마련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제용 교수는 글로벌 경쟁의 중심이 탈탄소 기반 산업 경쟁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K-GX 전략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

민간 차원 두 가지 핵심 과제…전력망 확충과 저탄소제품 시장 조성

이에 윤 교수는 K-GX 전략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확보가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저탄소 철강 등 저탄소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인 점을 들었다.

윤 교수는 "산업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망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며 "저탄소 제품이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고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무탄소 수소의 경제적 공급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 GX 실행 △AI·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 혁신 등의 전략을 제안했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 추진, 민간은 기술

시장 주도해야

패널 토론에 참여한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K-GX의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K-GX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교수는 "주요국의 기후행동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산업정책, 통상정책, 에너지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 혁신, 시장 창출, 공급망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도 "미래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후테크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과 남이현 한화솔루션 상근고문 등은 저탄소 제품 시장 확대와 산업별 맞춤형 기술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