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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치료에 머물러… 효율 저하
‘가임가능성 보존’ 확장 재설계
서영석(민주·부천갑)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가 전체 출생아 5명 중 1명에 이를 만큼, 관련 지원정책은 어느새 저출산 대응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 정책이 ‘사후치료’ 패러다임에 그치면서 고령화로 인한 효율 저하라는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이 같은 난제에 머리를 맞댄 ‘가임력 보존지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제하의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사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생식의학회 공동 주관으로 정치권과 정부 및 연구기관, 의료계 관계자,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현 정책이 ‘사후치료’를 지원하는 데 머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며, ‘사전 가임력 보존과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원 기준, 재정과 제도, 복잡한 행정 절차, 지역 간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난임시술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4만6천354건, 2020년 16만3천125건, 2021년 18만9천373건, 2022년 20만7건, 2023년 20만3천101건 등 난임시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술 의료기관도 전국 204개소 가운데 서울·경기 수도권이 96개소, 경상권이 50개소 등인 반면, 충청권(27개소)·전라권(21개소)·강원(7개소)·제주(3개소) 등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정렬 교수는 ‘난임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난임정책은 ‘난임시술 지원’을 넘어 ‘생식건강관리와 출산가능성 보존’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며 “이런 구조적 전환이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논의된 고견을 바탕으로 가임력 보존부터 난임치료, 임신과 출산까지 국가가 촘촘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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