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고라] 수도권 내 인천경제의 ‘애매성’ 평가

지역총생산·가계총처분가능소득

서울·경기보다 낮은 10위와 7위

지리적 인접성 제외하면 이질적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 절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지난달 박찬대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7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도권의 일부인 인천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라는 두 역할 사이에 고민”이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도 수도권이라서 (박 시장 입장에서)약간 애매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수도권 내 인천의 애매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인천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으로서 인천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 ‘애매하다’고 했을까? 과연 그 표현은 적절한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 속한 인천의 위치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울은 제조업 비중이 4.0%, 서비스업 비중이 92.4%인 철저한 서비스업 도시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제조업이 39.1%, 서비스업이 53.4%이고, 인천은 제조업이 28.2%, 서비스업이 61.6%(이하 2024년 기준)이다.

그러니 경기도는 제조업 중심이며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 중간쯤의 서비스업 도시이다. 같은 제조업이지만 인천은 최근 반도체,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산업이 가세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기계·금속·자동차산업과 뿌리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남부를 중심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전자·첨단소재·IT 산업이 대규모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인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종업원당 부가가치)은 전국평균의 80.2%로 경기도의 6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득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비교하는 대표적 지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서울과 경기도가 전국 3위 및 2위인데 비해, 인천은 10위권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와 기업을 제외하고 주민만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서울 1위, 경기도 5위인데 비해 인천은 7위에 처져 있으며, 가계와 민간의 소득과 함께 지역주민의 소비수준을 비교하는 1인당 가계소비지출도 서울 1위, 경기도 8위에 비해 인천은 11위의 낮은 편이다.

한편, 지출 측면에서 국가 경제를 다룰 때 생산에서 소비와 투자를 빼면 경상수지가 되듯이 지역생산에서 소비와 투자를 제외하면 순이출입이 된다. 순이출은 흑자를, 순이입은 적자를 의미한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은 생산의 23.6%가 순이출된다. 대규모 흑자경제이다. 경기도는 2.7% 순이출로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은 4.7% 순이입 상태다. 외부에서 물자를 들여와야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적자 경제라는 말이다. 거의 매년 같은 기조를 보인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지출 면에서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생활 수준을 비교할 때는 소득, 지출과 함께 자산, 부채 상태를 보아야 한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서울 1위, 경기도 3위인데 비해 인천은 8위다. 반면 부채 수준은 서울 3위, 경기도 2위, 인천 4위로 차이가 없다. 그 결과 순자산 순위는 더욱 격차가 벌어져 서울 1위, 경기 3위, 인천은 11위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가계의 자산건전성도 큰 차이를 보인다. 부채비율을 보면 인천이 압도적 1위인데 비해 경기 2위, 서울은 13위 수준이다.

지리적 인접성을 제외하면 수도권 내 인천경제는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이질적이다. 외형상 비교가 아닌 주민 1인당 또는 가구당으로 경제 수준을 비교해 이렇게 이질적인 지역경제를 한 울타리에 묶어놓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규제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을 묶어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44년에 이른다.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합리성을 잃고 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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