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검토 촉구
인천경실련 로고 /출처=인천경실련 홈페이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기업 특혜와 공익 후퇴가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초광역특구법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결합하면서도 이에 따른 공익 침해와 사회적 비용을 통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비수도권에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기업에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공동출자 특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부담금 감면과 각종 공공 지원 중첩은 기업 투자·개발 비용을 국민과 지방정부에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벌 지배 구조 특례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조세·부담금 감면과 정책 금융 등을 포함한 공공 지원 총비용 공개 및 개발 이익 환수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와 주민 참여, 독립적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 기반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 공정 거래 질서와 노동·의료·환경의 공익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 비용을 국민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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