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한몸사회와 세계정부

세계 곳곳 분쟁으로 몸살 앓는데

무력한 유엔 안보리에 비판 거세

강력한 세계정부 역할 하게 해야

▲ 조기조 경남대 명예교수·경영학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28일에 이란을 공습한지 딱 5주가 지났다. 이란의 해협 통제와 통행료 부과 검토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요동쳐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 누구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만장일치제를 하고 있다. 문제의 당사국이 제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였고 전쟁은 오늘로 4년이 넘은 1502일째 끌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인프라가 파괴되어 시민들이 춥고 배고프고 어두운 나날을 버티고 있다. 침략국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반대하니 러시아를 제재하지 못하고 미국이 경제제재로 압박해 왔는데 이번의 이란 사태로 가스 판매를 풀어주자 러시아는 살판이 났다. 북한은 이 전쟁으로 피를 흘리며 돈을 벌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니 유엔이 무력하기 짝이 없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븐 칼둔(Ibn Khaldun)은 ‘사회변동순환론’에서 부자가 3대를 가기 어렵다는 말처럼 어렵게 이룩한 사회, 국가도 사치와 낭비로 자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처음의 그 강력한 집단적 연대감과 결속력을 ‘아사비야(Asabiyyah)’라고 하는데 거저 얻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과 많은 미래학자들이 아사비야가 없는 중국이 위태롭다고 하였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미·중 충돌을 우려하게 된다. 미국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를 파괴하거나 대체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끈질기다. 일대일로로 중화민국(세계의 중심국)을 세우려는 중국몽(中國夢)이 크다. 그런데 중국은 일당독재국가다.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언론, 인권 등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다. 감시를 받으며 사는 국민들이다. 불만이 터지고야 말 시한폭탄인 것이다. 단단한 얼음은 가느다란 바늘로 찔러도 쪼개진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사태로 중국은 타격을 받았다. 석유의 수입과 일대일로가 불편해졌다. 첨단반도체의 개발도 대만 침공도 늦춰지거나 불가능해 진다. 전문가들은 남지나해의 구단선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미래학자 허신행 박사는 산업혁명 이후의 새로운 혁명은 4차산업혁명이 아니라 ‘한몸혁명(One-body revolution)’이며 정보통신기술 등의 혁신적인 발달로 세계는 ‘한몸사회(One-body society)’가 된다고 예측하였다. 한몸사회는 열린 세상이고 투명한 사회이며 전자정부이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며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세대에서 나눔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다. 한몸사회가 되면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로, 3권 분립에서 6권 분립을 해야 하고 경제는 1인 제조업 시대로, 경영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개별협약으로, 교육은 창의적 맞춤 교육이, 지구촌은 1일 생활권이 된다고 보았다. 허신행 박사는 이러한 한몸사회가 이미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가 무능한 유엔을 ‘세계정부(Global Government)’로 바꾸고 강력한 추동력이 있는 군사와 경찰을 두어서 분쟁을 막을 수 있어야 진정한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유엔을 강력한 세계정부로 바꾸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핵무기를 감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며 기아와 질병, 빈곤,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마약과 조직범죄를 일소하고 독재정권을 막아 만백성이 자유와 민주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을 세계정부로 전환시키자는 공론이 일 때, 남북이 무장을 해제하고 일체의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으며 북한에 토지 사유제와 자유시장제를 도입하여 자연스럽게 통일을 하고 세계정부의 본부를 금강산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8500만으로 독일을 능가하고 경제력, 군사력이 다섯 손가락에 꼽히게 된다. 이후에는 더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이며 희지도 검지도 않은 얼굴에 4계절이 순환하고 육지와 바다, 산이 다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을 고루 갖춘 나라이기에 최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과학과 기술, 문화의 수준까지 높아 누구나 동경하는 나라인데다 널리 인간을 사랑하는 홍익인간의 나라이지 않은가? 꿈같지만 꿈은 꾸어야 이루어진다.

조기조 경남대 명예교수·경영학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