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책 통합관리’ 본격화
흩어진 23개 마을사업 분석
4대 유형·5대 재편 원칙 마련
‘365 생활권’ 시범사업 확정
인프라 부족 邑-주변 面 묶어
생활 서비스 공백 해소 추진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도내 마을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경북도는 최근 ‘마을정책 통합관리 및 재편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 관련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여러 부서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사·중복 사업과 정책 공백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결과 도내에서는 부처별·기능별 23개 마을사업이 22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마을별 수혜 대상으로 분석하면 모두 1천292건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마을사업을 정주형·공동체형·생활서비스형·산업연계형 등 4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 대상과 기능, 지역, 예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개별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보다 신규·확대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성과를 향후 정책 기획과 조정에 반영하는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또 공간통합, 단계연동, 출구보장, 광역연계, 원주민 상생 등 5대 재편원칙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공백에 대응할 신규 마을정책 모델도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경북365 생활권’을 우선적인 현장 적용 과제로 구체화한다. 읍 지역의 생활서비스 거점과 약국·세탁·금융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주변 면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해 거점시설과 이동형 서비스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모델이다.
연구에서는 고령화율과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정도,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지역 실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생활권을 우선 적용 후보지로 제시했다.
도는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세부 사업내용과 운영방식,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고 ‘경북365 생활권’ 시범사업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구축한 마을사업 현황과 분석자료를 신규 정책 발굴과 기존 사업 점검에 활용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한다. 다른 정책모델도 시군 수요와 현장 적용 가능성, 재원 확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다른 시군과 중앙부처 정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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