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상북도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중앙 정부와 빚에 의존하는 구조는 계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세 수입은 늘었지만 지방 재정은 반대입니다.
KBS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9.9%에서 올해 23.1%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빚은 늘었습니다.
2023년 2천백억 원이던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 5천억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지방채무 잔액도 1조 4천7백억 원에서 올해 1조 6천8백억 원으로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천억 원 이상 줄어든 반면 산불 복구와 지방도 유지 등 지출이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현실화하면 국세 수입 증가로 기대했던 추가 교부세마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부세 증가 예상액에 경북의 배분 비중을 적용하면 4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세출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자체적으로는 이제 유사 중복 사업이나 그다음에 효과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선심성 같은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경북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출 구조조정뿐 아니라 줄어드는 자체 세입을 어떻게 확충할지도 경북도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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