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4대 현안’ 국감을 돌파구로

TK 행정통합·신공항 건설 등

국가 차원 적극 지원 촉구 방침

李 지사 “지방의 어려움 해결

주요 사업 추동력 확보 계기로”

경북도는 29일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경북도가 국정감사를 지방정부의 현안과 국가 지원 필요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경북도는 29일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행안위뿐 아니라 재정경제기획위, 국토교통위 등에서도 경북의 입장과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2025 경주 APEC 후속사업을 4대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을 요청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전국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원 조성 방식 재검토와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8일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간 시도민 공감대를 쌓아온 사안인 만큼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국가 차원의 사업 지연으로 지역 부담이 커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장기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재정지원을 담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2025 경주 APEC 후속사업으로는 경주 APEC 국제문화원,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이철우 지사는 “국정감사를 도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