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의료·돌봄 현안 심사 착수

회의 모습.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료 공백 해소와 돌봄 지원 강화,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관련 안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안 4건과 조례안 2건, 동의안 5건 등 모두 11건을 다뤘다.

위원회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조속 완료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우선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심사했다.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 국비 지원, 면세유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다뤘다.

의료 취약지역의 실수요에 맞춰 의료인력 배치와 지원 기준을 손질하자는 건의안도 논의했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실제 진료 업무를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책 재량을 넓히자는 내용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경남 출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환수 방안 마련, 관계 기관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심사했다. 대상에는 양산 부부총과 진주 수정봉·옥봉 고분군 출토 유물 등이 포함됐다.

박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도 안건에 올랐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리후생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와 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했다.

위원회는 2027년도 출자·출연기관 심사에서 보건의료국·관광개발국·문화체육국·복지여성국 소관 5개 기관 지원계획도 살폈다. 또 경남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과 복지여성국 소관 위탁사무의 재위탁·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