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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일웅 행정부지사 브리핑을 통해 14조7368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2027년도 예산안을 14조7,36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방세 정체와 지방교부세 증가분 감소,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등 이른바 '3중 재정압박' 속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일웅 행정부지사 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4,517억원(3.2%)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3조 472억원으로 2.2%, 특별회계는 1조 6,896억원으로 10.8% 각각 늘었다.
도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3조 9,002억원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 증가가 제한되면서 올해보다 952억원(2.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5,328억원 줄어들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조 2,077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복지사업 등 도비 매칭 부담은 커졌다.
이에 경남도는 5년 이상 지속된 자체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은 사업에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고, 해외연수·워크숍 성격의 보조사업은 격년제로 운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유사·중복 사업과 예산 이월이 과도한 사업도 폐지하거나 통합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확보한 재원은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민생 분야에는 5,071억원을 배정했다.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194억원,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 12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7억원 등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50억원과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59억원도 반영했다. 신용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 '경남동행론'에는 2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는 8조 4,482억원으로 전체 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보다 1,852억원 늘어난 규모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2,736억원, 경남도민연금 57억원, 365 안심병동 40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경남도민연금 지원 대상을 올해 3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40~54세 도민이 매월 8만원을 납입하면 도가 2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문화·관광·체육 및 지역·도시 분야에는 7,106억원을 편성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91억원, 근거리 공공체육시설 확충 254억원, 청년 월세 지원 153억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40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농림해양수산·교통물류·수자원 분야에는 1조9,855억원을 배정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55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35억원, 농어업인수당 440억원 등을 반영했다. 청년농을 위한 장기 임대 스마트팜 조성과 매리~양산 간 등 주요 도로 확포장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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