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소임 검찰개혁 완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강민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돌아봤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2차 종합특검법 등도 성과로 자평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추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 아래는 추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임 인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내려 놓고자 합니다.
작년 8월, 어려운 시기 당의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께 분명히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하여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민생 과제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1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법무부장관 자리를 떠나야 했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이처럼 뜻깊은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 추미애 국민께 보고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민혜 기자 min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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