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감소
지방교부세 받지 않는 점도 한 몫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경기도의 재정난을 거듭 강조하며 세입 구조 개선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2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분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정 현황과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영진 부위원장은 “추 당선인의 도정은 7조원의 채무로 시작해야 한다”며 “곳간을 열었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의 마음이 이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의 다 써서 1천345억원만 남아있고 지방채도 발행 한도 중 7180억원을 발행해 2187억원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며 “경기도의 재정 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함께 만들고자 이번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함께 경기도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점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의 조정과 법인 지방소득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국가세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도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으로 오기 때문에 교부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는 출범 나흘째였던 지난 18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정부에 교부단체 전환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재정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직전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그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