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점진적 인상’ 제시
법인세 5% 배분, 세입구조 다변화
“道 오직 부동산 취득세 의존” 토로
소방관 인건비 ‘국가 부담’ 구상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2026.9.21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와 경기도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도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 빗대며 지방정부 재정 혁신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하나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나머지는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를 들여다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 혁신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고 세출은 줄이는 게 핵심이다.
추 지사가 가장 먼저 꺼내든 혁신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광역지자체에 교부금 개념으로 배분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지방소비세율 25.3%를 점진적으로 올려 40.3%까지 인상하자는 것이 추 지사의 제안이다.
추 지사의 이 같은 구상은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도의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취득세를 비롯해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보면 도(2026년 기준 50.7%)가 다른 시·도 평균인 22.8%보다 한참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추 지사가 두 번째로 제시한 ‘법인세 5% 배분’ 방안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
국세에 속하는 법인세의 세수 중 지방법인소득세를 제외한 국세분의 5%를 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도지사직 취임 직후부터 현행 법인세 구조를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정부와 시·군은 초과 세수 혜택을 누리는 것과 달리 광역지자체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꾸준히 문제 삼았다.
그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의 1등 세원은 법인지방소득세다. 도는 이런 세원 얻지 못하고 오직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도는 출범 초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용인특례시 등 반도체 산단이 크게 자리한 시·군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점을 미뤄 보아 법인지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일부를 배분하는 방안은 시·군과의 마찰 가능성을 고려한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는 국가직 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을 마지막 혁신 방안으로 내세웠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 재원으로 쓰자는 구상이다.
도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소속으로 전환한 취지에 맞게 인건비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추 지사는 이날 “도 전체 세수 16조원 중 소방 재원으로 1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 살림을 하는 데 부담이 된다”고 했다.
한편 추 지사는 지방정부 세제 개편과 함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을 서둘러 개정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에 요구했다.
/마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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