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聯, 6일부터 집회
도의회 증액안 道 수용 촉구
체감형 민생 예산 삭감 반발
후속 집단행동 확산성 촉각
경기도의회 전경.
추미애 경기도정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협상 장기화 여파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부터 7000명 규모의 회원이 있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현재 도와 도의회는 추경예산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그러나 도가 산후조리비 등 도의회 민생 예산 복원안에 대해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도 7일 예정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를 추경안 처리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수원 도청 앞에서 보육인 2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영유아 직접 지원 사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의 예산 증액 등을 촉구한다.
연합회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어린이 지원에 필수적인 증액 예산이 누락됐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현장 유지를 위한 추가 재원 투입이 시급하다는 게 연합회 시각이다.
특히 현장의 갈등은 시스템 운영 중단 사태로 촉발됐다. 도는 보육교사(52만~59만원) 등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을 매월 1~15일 신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대상자에게 지급해 왔다.
그러나 해당 전산시스템 접속이 일시 차단되면서 현장의 반발을 샀다. 지원 대상 인력은 증가했으나 도의 관련 예산은 동결된 탓에, 지급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매년 어린이집과 교사 지원을 위해 약 4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왔으나, 올해 보육 인력 증가에 따라 최소 10억원 안팎의 추가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회는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가 증액 수정 제출한 보육예산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수용하라”며 “저출생과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비와 지원 예산을 축소 없이 온전히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내 어린이집들은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인건비·물가·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심각한 운영난 속에서도 영유아의 안전과 질 높은 보육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켜왔다”며 “필수불가결한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마저 흔들린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지역 영유아는 56만명으로, 이 가운데 25만명이 도내 7780곳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종사자만 8만 6100명에 달한다.
보육계의 집단행동을 기점으로 도정 전반에 걸친 반발 수위는 한층 높아질 지 주목된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체감형 민생 사업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않아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를 향해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예산까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만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