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본예산보다 3천억~5천억 줄어도
추경서 3천억 감액 편성 유사 전망
2022년 이래 오차 ‘과다 추계’ 지적
세수 위축탓 세제개편안에 힘 실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방세입 추계를 올해와 유사하거나 소폭 낮게 전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인 도는 내년 지방세입 추계를 약 15조 5~7천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도가 올해 본예산에서 추계한 지방세입(16조633억원)보다 약 3~5천억원 줄어든 규모다.
다만 도는 지난달 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서 지방세입을 본예산보다 3천억원 감액 편성한 바 있어, 내년도 세입을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내년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입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취득세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상 등 요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취득세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도의 내년 세입 추계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매년 세입 추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세입 추계에 오차가 발생했다. 매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202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세입을 당초 예상보다 낮춰 ‘과다 추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는 AI추계안을 도입하는 등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세입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시계열 방식을 활용해 세입 추계를 진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세입 추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부동산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입 추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내년 역시 세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도가 추진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통해 세입을 늘려야 한단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 내년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세입 감소에 더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 상승이 큰 비중을 차지한단 분석이다. 이에 도는 도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들은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다.
/김태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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