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출·청약·세제 요건 등
2030 체감도 높은 정책 개선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결혼 문제를 고리로 주거·대출·청약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에 나서며 2030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같은 22개 과제는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이반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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