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다만 이후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등 추천 주체로부터 추천된
“결격사유 명확히 확인 안 되면 자동임명”…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법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다만 이후 결격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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