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응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김재원 의원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게임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응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IP 보호 및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 IP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8일 열린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마련됐다. 불법 사설서버와 핵·오토 프로그램, 해외 IP 침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문제 등 게임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다뤘다.
토론회는 조현래 용인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유 변호사는 게임이 시나리오와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복합적 저작물인 만큼 게임 IP를 둘러싼 분쟁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저작권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불법 사설서버와 해외 IP 침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중소 게임기업 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세중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본부장은 불법 사설서버가 해외에 거점을 둔 기업형·조직형 범죄 형태로 지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불법 사설서버 이용자는 연간 약 230만명에 달하고 게임업계 피해 규모는 최소 연간 3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본부장은 해외 호스팅과 텔레그램, SNS 등을 활용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이 확산하는 만큼 전문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피해기업의 어려움도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최준규 엔틱게임월드 대표는 8년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까지 승소했지만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상 휴업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저작권 침해 피해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긴급경영자금 등 기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적·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좌현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은 중소 게임기업의 경우 IP 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외 모니터링과 경고장 발송, 플랫폼 삭제 요청, 법률 대응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정 국가나 플랫폼에서 침해가 반복되는 경우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현영 NC 상무는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프로그램과 사설서버 등의 홍보영상 약 3만 건을 삭제하고 200여 개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공공 차원의 대응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게임 IP 보호가 필수적인 만큼 해외 침해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게임 IP 침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불법 복제와 유통 등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과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게임을 기술과 저작권이 결합된 ‘콘텐츠의 종합예술’로 평가하면서 전문 법조인력 확충과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법체계 마련, 해외 IP 침해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게임 IP 보호는 기술과 입법, 국제공조가 함께 가야 하는 문제”라며 “AI 모니터링과 전문인력 확충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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