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3분의 1 육박…특검 파견·휴직까지 인력난 심화
미제사건 12만건 적체…“평일 야근·주말 출근으로도 감당 안 돼”
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둔 가운데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사직뿐 아니라 휴직과 특검 파견 등으로 근무 인원이 줄어들면서 검찰 내부에선 이미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퇴직한 검사는 58명이다. 5개 특검으로 파견된 인력이 67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탈 규모가 100명을 넘어섰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는 불과 3개월 만에 작년 사직자 수의 3분의 1이 추가로 나가면서 ‘엑소더스’가 본격화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저연차 검사들의 사직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검사를 포함하면 퇴직자 수는 이미 60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휴직자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이다.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 등 2016년 이후 휴직자가 가장 많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근무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검찰청도 적잖다. 실제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정원은 35명인 반면 실근무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17명에 불과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전체 정원은 34명이지만 실근무 인원은 17명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파산지청‘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근무 인원 중) 천안지청이 첫부임지인 초임검사가 7명이다.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 가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다”며 “어제는 지방 모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청에서 야근을 밥 먹는 듯하던 후배 검사가 응급실에 갔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의 이탈은 남아 있는 검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귀결된다. 안 검사는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통상 검찰 인사를 전후해 부장검사 이상 기수에서 이탈은 있었지만, 최근 평검사 이탈이 두드러지는 것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 175명 중 66명이 평검사다.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이후 검찰 인사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실무를 담당하던 평검사들도 조직을 떠나는 것이다. 임관 5년 차인 부산지검 류미래 검사(변호사시험 10회)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제 사건도 쌓이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1% 늘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이 적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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