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 '공소유지' 권한 요구... 法학계 "형사법 근간 흔들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기한 연장과 검사 대규모 추가 파견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법조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검사' 문제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정치적
검찰개혁 한다며 수사관에게 공소유지 권한?"...특검 연장·증원 요구에 커지는 파열음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기한 연장과 검사 대규모 추가 파견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법조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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