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이 지난 3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30분쯤 전국 60개 지검과 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을 모아 회의를 하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에 앞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키고자 노력해온 중요한 헌법 가치”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서 당사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말고 처리하라고 했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AI(인공지능) 표시의무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 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를 검토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의 입건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해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중대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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