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공정성·국민신뢰 훼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금전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해 전달을 도운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약 1억3000만원을 수십 명 이름으로 나눠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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