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거짓말탐지기에서는 ‘진실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그 결과보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달라진 진술을 더 중요하게 봤다.
유명 보이그룹 안무가로 활동한 댄서 A씨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여러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2024년 3월 발생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래 알고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내세웠다. A씨 측은 자신이 검사에서 ‘진실 반응’을 받았고 피해자는 검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근거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진 점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것이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게임을 했는지 여부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간 뒤 약 30분 동안 게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게임을 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성관계가 이뤄진 순서와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A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내용을 미묘하게 바꾼 점을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력 피해 이후의 대응 방식은 가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봤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뒤 혼란을 겪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상황과 이후 태도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술 마시기를 꺼렸는데도 다시 술을 권했고,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로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거짓말탐지기에서는 ‘진실 반응’. 그러나 법정에서는 징역 3년이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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