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vs 주주 감시 강화…시차 임기제 논란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3일 논평을 통해 "상장회사 이사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재신임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번 정기주총에는 최근 개정된 상법 조항에 따른 정관 개정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사의 수와 임기를 조정하려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200 지수에 포함된 회사들 중 HD한국조선해양, 삼성SDS, 한화솔루션, 오뚜기 등 15개사가 삼성전자와 같이 임기 3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자는 정관 개정안을 올렸다"며 "상법 개정의 취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알린 전문가를 가장한 '법기술자'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포럼에 따르면 미국 상장회사 대부분은 이사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전체 이사를 매년 재신임한다. 보통 연임 제한은 없다. 일본 역시 회사법의 기본 이사 임기는 2년이지만 대기업이거나 상장회사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 설치형 회사는 1년이다. 소니, 토요타, 히타치 등 도쿄증시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회사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포럼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런데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대표 회사들은 시차 임기제로 어떻게든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 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정관 개정안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개최되는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주주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시차 임기제 실시와 집중투표제 회피를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이사 수 또는 임기 축소에 관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주들이 회사에 철저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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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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