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부동산 대토론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정책 실패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각각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주최로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과' 여부, 그 대상과 세율 등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편을 통해 먼저, 부동산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발표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것 자체를 비판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장담했던 정부"라며, "자신만만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 "지난 1년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쏟아냈고, 수요는 억눌렀다. 공급은 늘리지 못했다"며 "그래서 어떻게 됐나. 서울 아파트값은 치솟았고 전셋값도 함께 올랐다. 실수요자는 대출길이 막혔다. 집을 사기도,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 했는데 시장은 정부를 비웃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집값도 잡지 못했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빼앗았다"고 문제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토론회부터 여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나눠 지자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보여주기식 공론회로는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정말 민심을 듣겠다면 먼저 실패를 인정하고,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고,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라"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대토론회는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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