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70여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핵심은 그동안 특사경의 모든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되고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검찰의 강제적 통제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나선 특사경이 본연의 민생침해 범죄 수사 역할을 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달 앞으로…전문성 강화 나선 특별사법경찰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70여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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