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사당. 사진=Pixabay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한 보고서를 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이번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문제삼고 나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에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항의 서한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정안은 지난달 7일 시행됐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기에 일반 시민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한국을 비판 대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사위 공화당 관계자는 이달 초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렸고 차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백악관은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항의 서한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역시 7일 언론에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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