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후원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이정렬 부위원장 "위험도 따라 처방...ISMS-P 개편 작업도 진행 중"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토론회에 참석해 사전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개인정보 유출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유관 법안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토론회에 참석해 "AI 시대를 맞아 변화한 환경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 설계 단계부터 반영돼야 한다"며 "과징금이나 사후 제재 중심의 기존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제재를 가하는 사후대응 체계 중심에서의 변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보위가 후원하고 한국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주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주최 형식으로 힘을 보탰다.
현장에는 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국장)이 자리해 사전 예방 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보위는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보안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법안에 명문화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보위는 ISMS-P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행 중이다.
정보 위험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는 방안도 소개했다. 정보의 중요도가 높고 위험성이 클수록 개보위의 직접적인 관리 아래 두고 위험도가 줄어들수록 해당 조직이 스스로 관리토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 주기에 걸쳐 위험관리 중심으로, 또 위험도 대응 측면에서 전면적이고 상시적 대응체계로 바꿔나가겠다"며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예방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경호 기자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보안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이어간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함께 중점 점검하겠다"며 "국민들의 민감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도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보안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설계를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낙준 국장은 "사후 제재 중심의 체계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규제·감독 기관과 피감 조직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 아래에선 기업의 책임감도 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의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 전환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에선 개보위에 대한 역할 강화와 함께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 기준으로 제재만 하면 되는 사후 방식과 달리 사전 예방에는 다채로운 방식의 규범 영역이 생긴다"며 "개보위의 인적 구성이나 재원적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전체 데이터 공급망 관점에서 개보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조직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해외까지 포괄하는 거버넌스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보보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리소스는 한정적인데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하는 각종 점검에 대응한다고 실질적 보안 강화보다 행정 대응에 인력을 쓰게 된다"며 "모든 점검성 업무를 개보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개보위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개보위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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