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불법 스포츠중계·성범죄물 땜질 처방 안돼”… 靑TF 구성 지시

대통령실

강훈식 “불법 스포츠중계·성범죄물 땜질 처방 안돼”… 靑TF 구성 지시

중앙일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존의 단편적인 억제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유통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25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해온 탓에 국민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플랫폼들이 무료 시청을 미끼 삼아 이용자들을 도박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실태를 우려했다.

실제로 불법 스포츠 도박 관련 신고는 지난 2024년 이미 2만 건을 돌파한 상태다.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당국의 차단 조치 이후에도 무려 70% 이상이 우회 경로를 통해 다시 유통되고 있는 허점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강 실장은 청와대 내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고, 실효성 있는 입체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기후 위기와 일선 공직 사회의 행정 부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강 실장은 지난 15일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상기시키며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유례없는 극한 폭염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의 선제적 운영과 확대를,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수칙 점검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는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민원은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이므로 기본적으로 경청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일부 극소수가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반복성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업무 마비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이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 대응을 기관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소통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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