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분양가 격차가 4.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빈집이 쌓이는 등 지역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시·군·구별 시장 특성에 맞춘 ‘차등 정밀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당 1922만원으로 도 단위 비수도권(428만원)의 4.5배였다. 2022년 격차가 2.5배(898만원 대 361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확대됐다. 매매가격 격차도 커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격은 1398만원으로 비수도권 도 지역(281만원)의 5배에 달했다. 강남구 아파트의 지난해 ㎡당 중위가격은 3115만원으로, 대구 수성구(622만원)와 부산 해운대구(611만원)보다 각각 5.0배, 5.1배 높았다. 빈집 비율 역시 서울은 3.2%인 데 비해 수도권 도 지역은 12.2%로 9%포인트 차이 났다.
보고서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률과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을 분석해 주택시장을 복합위기형·공급과잉형·노후유휴형·안정형과 혼재형으로 구분했다. 미분양과 노후주택, 빈집 문제가 모두 심각한 복합위기형은 부산 동구 등 34곳이다. 노후주택 비율은 낮지만 미분양이 늘어난 공급과잉형은 경기 이천·오산·양주 등 36곳으로 분류됐다. 신규 분양은 드물고 기존 주택이 낡거나 비어가는 노후유휴형은 전남광주 진도·완도군 등 44곳이었다. 관련 지표가 양호한 서울·경기 주요 지역 등 42곳은 안정형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 정책 수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단축하고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조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 복합위기형 지방에는 미분양 매입과 빈집 정비, 소규모 재개발을 묶어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공급과잉형 지역은 신규 인허가 총량을 관리하는 동시에 공공 매입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별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공급 확대와 재고주택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수민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은 “정책 설계와 재원 배분 단위를 시·군·구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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