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실시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 등 반발 여론에 부딪히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자가 생활하는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있다. 교정 당국은 온열질환 발생을 막고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고,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감방이 호텔이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수용자들에 얼음물 지급
결국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폭염은 절정을 찍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은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정 본부는 열사병이나 탈진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 고령자 등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대상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교정본부는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여름철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교도관들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금 12억 써서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한다 #시사코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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