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두 기관 자본 상황 심각 수준
부채비율·주주 권익 등 우려
정부, 사전 협의도 안 거쳐
여야 “대안 마련” 한목소리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19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4년 대구로 이전한 이후 현장에서 열린 첫 국감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적의 홍의락 사장이 증인으로 나선 만큼 현장 분위기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칼날 검증이 예상됐으나 현장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현안인 통합 문제와 이에 따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에 대한 포문을 연 것은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은 지금도 자본 문제가 심각한데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되면 부채비율이 600~800% 수준으로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면서 “가스공사는 상장법인으로 정부 관련 주주가 약 60%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40%는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인데 이들이 소송을 할 수 있고, 법 개정 등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직격했다.
이에 홍의락 사장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방안과 실제 해외 법인들이나 여러 금융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를 비롯해 석유공사와 잘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정부의 통합 발표에 앞서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홍 사장은 “들은 적 없다”고 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 정부 관계자와 통화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가스공사의 경우 상장사에다 소액주주만 10만 주다. 이런데도 정부에서 통합을 추진하는데 두 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탓에 하겠단 말만 한다”라면서 “특히 가스공사 사장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노조와 제대로도 된 간담회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충분히 따로 있어도 되는데 빚만 잔뜩 안고 있는 두 기관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합한다고 통보하고 따른다고 하는 두 사장이 무책임하다고 본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으로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해 석유·가스의 개발과 비축, 공급 기능을 일원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LNG 직수입 과정의 ’체리피킹(케이크 위의 체리만 뽑는 알짜 소비 현상)‘ 문제도 거론됐다. 민간 발전사들이 LNG 가격이 오르면 직수입 물량을 줄이면 가스공사가 비싼 비용으로 메우면서 여기서 발생한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물가격이 폭등한 2022년을 꼽았다. 전 의원은 “당시 직수입발전사들은 발전량을 12% 줄였고 부족한 발전량을 채우기 위해 가스공사는 172만t을 긴급 도입하는 데 3조9천억원을 들여 장기계약보다 2조2천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이로 인해 공사의 공급원가와 SMP(계통한계 가격)이 오르면서 SK·GS·포스코 등 민간 직수입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조2644억원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사장은 “직수입 발전 감소가 가스공사의 비용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이날 국감 시작 전에 공사 본사 입구에서 “석유공사의 부채를 가스공사로 이전할 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지 못한다”라며 통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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