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를 이용한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한 시세조종 사건 개요/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대형 거래소 상장에 활용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혐의자들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한 가상자산은 조작된 거래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4건의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했다. 초단기 시세조종 3건과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의 부정거래·시세조종 1건이다.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중 2건은 친형제인 A·B씨가 각각 같은 수법으로 여러 가상자산의 가격을 움직인 혐의다. 이들은 물량을 빠르게 사들인 뒤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소액의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타인 명의 계정을 동원한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됐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미리 사들인 뒤 본인 명의 계정의 고가매수 주문과 타인 명의 계정의 반복적인 소액 매매로 매수세를 유인한 혐의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 미리 높은 가격에 내놓은 매도 주문을 체결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건은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 등이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이다. 이들은 대형 거래소 상장에 실패하자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한 뒤 전문 매매업자와 차명 계정을 동원해 계정 간 물량을 주고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미고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발행·운영은 혐의자들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맡았다. 백서에 적힌 재단 주요 인물 중에는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거래가 많지 않던 가상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이 이유 없이 급증하거나 특정 거래소에 거래량이 집중되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한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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