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본 국회가 자국에서 개발한 농산물 품종이 중국과 한국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신품종 보호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종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품종을 개발한 주체를 보호하는 ‘육성자(育成者) 권리’ 적용 기간을 기존 과수 30년, 그 외 25년에서 각각 10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일본 농림수산성에 신품종을 출원한 뒤 등록에 걸리는 시간인 통상 3∼6년 사이 해외 등으로 품종이 무단 유출될 경우에 대한 청구권을 신설했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농림수산성이 중국과 한국 종묘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일본이 개발한 품종 농산물과 상당히 닮은 명칭을 가진 과실 50품종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중에는 시코쿠 에히메현이 약 20년에 걸쳐 개발한 고급 감귤 ‘홍프린세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정부와 민간은 오는 8월 신품종 보호 전담기관을 설립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샤인머스캣 등 주요 품종이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널리 재배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림수산성은 해당 기관을 종묘 전문기관으로 인증하고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설 기구는 신품종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육성자권’을 가진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 관리를 위탁받아 국내외 보호 실무를 맡는다.
일본이 이러한 강수를 둔 배경으로는 샤인머스캣 사례가 꼽힌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가 개발한 샤인머스캣의 묘목이 중국과 한국으로 빠져나가 양국에서 대규모 재배된 게 도화선이 됐다. 2022년 기준 중국 내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약 7만3700㏊로, 일본의 30배에 이른다. 한국에서도 재배가 늘면서 일본산 수출품과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신품종 개발은 감소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이 새로 개발하는 신품종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해외 무단 재배를 방지하면서 라이선스 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우수 품종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사실 우리도 너무 살고싶어요” 일본은 뽑고 한국은 버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