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의 효과적 설계 통해신생기업 진입 걸림돌 치워야AI시대, 교육시스템도 재구축사회 전체로 혁신 확산시켜야-한국의 AI 기술에 대한 대응은."한국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유연안전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좋은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AI 시대에 대비하는 좋은 유연안전성 시스템을 구축할 준비가 잘돼 있다."-한국의 기술혁신 수준은 어떤가."놀라운 국가다. 아시아 네 마리 호랑이 중 첫 번째 주자였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물론, 거대한 기술적 진보를 경험한 대표 사례다. 낮은 수준의 기술에서 첨단기술로 생산 단계를 끌어올렸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칭송받을 만하다. 그동안 모방전략을 통해 성장했지만 이젠 프런티어(선도) 혁신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다."-선도적 혁신을 위한 방안은."선도적 혁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경쟁이다. 한국의 고성장기에는 재벌이 큰 역할을 했다. 위험한 것은 그들이 새로운 혁신기업의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당연히 재벌들은 더 많은 경쟁을 원치 않는다. 모방 단계에서 거대하게 성장한 기업들이 선도적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벌이 신생기업의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면 경쟁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시스템의 본질을 보존하면서도 창의성을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포스트 반도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무엇보다 AI를 중단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한국은 좋은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AI를 추진할 기반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 방위산업도 매우 유망한 분야이다. 이들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국은 교육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파괴적 혁신의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한국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기반을 갖추려면."혁신을 위한 거대한 시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캐피털, 기관투자자와 같은 훌륭한 금융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도 선도적 혁신의 기반을 만드는 데 필수다. 이런 기반 위에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갖춰져야 한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고 선도적 혁신이 만들어질 수 없다. 장기적 연구자금 지원, 창의적 교육 시스템, 효율적인 금융 생태계 그리고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은 산업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뉴욕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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