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테헤란.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정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 노력에 따라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 재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 등 민간 자본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 일각에서는 이란이 주장한 전쟁 피해 규모와 같아 사실상 전쟁배상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재건 펀드 구상을 사실상 확인했다. 그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걸프 지역 국가들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는 한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최종 종전 합의 체결을 전제로 마련되며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긴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이날 이스라엘 정치 전문가 조시 블록 이스라엘 프로젝트 최고경영자가 주장한 종전 MOU 초안을 보면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보장한다”면서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수립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미국은 초반 소규모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직접 자금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펀드의 세부 구조와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측 관계자는 FT에 “유럽 기업들뿐 아니라 아시아·한국·일본·미국 기업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매우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직접 전해듣지 못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재건 기금과 관련해 “미국·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 출신인 두 사람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 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국제 투자기금 조성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쿠슈너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른바 ‘번영을 향한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법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개발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가자지구와 주변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유치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그는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고층 빌딩과 첨단 인프라로 채워진 미래형 가자지구 구상을 공개하는 등 중동 재건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갈 경우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대계가 장악한 월가의 자본을 끌어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이란 내부에서는 펀드 자금의 규모가 자신들이 주장한 전쟁 피해규모와 같아 배상금으로 보고 있다. 이란 협상단 전략 고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메흐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배상(compensation)’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재건 지원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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