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
龍 이어 2기 내각 두 번째 낙마
‘인사 실패’ 비판 피하지 못해
민심 수용 국정 부담 다소 덜어
지지도 회복 발판 마련 평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는 의견과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수일 내 재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상황인 데다 김 후보자가 강경한 여권 지지층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장관 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여론 악화와 이에 따른 추가 지지율 하락 등의 우려에 자진 사퇴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는 신약 로비 의혹,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대표 이력 등으로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김 후보자의 사퇴로 공소 취소 논란 진화와 함께 청와대와 여당이 민심을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 지지도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이어 2기 개각 인사 6명 중 두 명이 연속 낙마하면서 ‘인사 실패’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 사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용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김 후보자를 엄호해 온 민주당도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국정 동력을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후임 인선은 인사 검증 논란을 수습하면서 검찰개혁의 연속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내부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며 과거 검찰개혁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인사 낙마 사례가 잇달아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장기 공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중수청 수장 공백 상황까지 길어질 경우 10여일 뒤로 다가온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 사법 체계 개편에 큰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이런저런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추가 검증을 하고 있으며 시점을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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